탄핵 인용에 대해서

탄핵과 내란죄, 그 무거운 이름탄핵이라는 말은 무겁다. 내란죄라는 낱말은 더욱 무겁다. 헌정 역사에서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만큼 엄중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이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과 형사상 '내란' 혐의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탄핵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의 눈으로 본 핵심은 두 가지다.첫째,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정작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한 것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부의 폭주였다는 점이다. 내란죄의 요건과 현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