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내란죄, 그 무거운 이름탄핵이라는 말은 무겁다. 내란죄라는 낱말은 더욱 무겁다. 헌정 역사에서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만큼 엄중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 두 단어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이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과 형사상 '내란' 혐의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탄핵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의 눈으로 본 핵심은 두 가지다.첫째,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정작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한 것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부의 폭주였다는 점이다. 내란죄의 요건과 현실..

3월 27일, 드디어 후보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정당명이 유난히 많은 이번 21대 총선입니다. 현명한 유권자가되기 위하여 정당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명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1. 정당 및 후보자 수 종합(표1, 표2) 2. 정당과 위성정당 정리 3. 투표용지 기호 4. 기타 이슈 5. 결론 정당 및 후보자 수 종합 표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수 정당명 후보자 수 정당명 후보자 수 더불어민주당 253 기독자유통일당 10 미래통합당 237 기본소득당 2 민생당 58 노동당 3 정의당 76 미래당 1 우리공화당 42 민중민주당 1 민중당 60 새누리당 1 친박신당 5 충청의미래당 1 가자!평화인권당 1 통일민주당 1 공화..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20세기의 피 말리는 냉전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같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즉 생각의 차이로 분단되었던 과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보수와 진보라는 세계 정치권을 관통하는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공산주의의 잔재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북한(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실체는 조금 불분명하게 가리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겪은 50대 이상의 어른들과, 82학번 강철서신으로부터 시작해 민주화를 거친 4-50대, 또 그 민주화 시대로부터 교육받은 30대, 이 혼란스러운 사회적 정체성 속에 흔들리며 자라나고 있는 20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야흐로 바이러스를 조심하기에 여념이 없는 요즈음입니다. 또 신문을 보면 마스크의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모로 애쓰기도 하고, 시민들도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스크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또 제 나름대로 마스크를 조금 상쾌하게 쓰는 작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대병원 최평균 교수가 헬스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일회용 덴탈마스크(수술용 마스크 혹은 KF80 마스크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관련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1814.html) 서울대병원 교수가 밝히는, 코로나19 '마스크' 오해와 진실​ -..

*이 포스팅은 WHO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아래 영상의 번역본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이해하기에 쉬우실 것 같네요 :) 제가 첨언을 남긴 부분은 '*역주'라고 표기하였습니다. https://youtu.be/mOV1aBVYKGA "2019년 12월 중국에서 폐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바이러스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으며, 현재는 2019년 노벨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 Virus)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현재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미래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바이러..

2020년 총선, 코로나로 인해 4월 15일에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연기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말 통과되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국회의원 선출방식과 이에 따라 정당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혼란을 뚫고 나에게 주어진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를 이해하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2020년 총선의 상황과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연기? vs 속행?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까요? 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순기능 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기능 6. 현명한 유권자의 투표 방법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